| 유형 | 내용 | 성립요건 | 처벌 |
|---|---|---|---|
| 사기죄 |
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범죄행위를 의미 |
기망을 통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제3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혹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있어야 함 |
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|
| 횡령죄 |
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|
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는지의 여부, 자신의 임의대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의 여부 |
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 |
| 배임죄 |
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해당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|
임무에 위배된 행위였는지의 여부, 재산상 손해 발생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 등 제반 사정 고려한 판단 |
- 단순배임죄 :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 - 업무상배임죄 :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 - 배임수증죄 :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 |
| 강제집행 면탈죄 |
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, 손괴,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|
회사 내 자금 경색으로 부도 발생 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예상 돼 급히 회사의 자산을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|
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|
 일반적인 주식회사 형태의 페이퍼 컴퍼니 여러 개 설립 |
투자금 모집경로가 상식적이지 않은 경우 |
| "고수익"과 "월별 수익금 지급"을 강조 |
투자회사 실체 없이 광고성 언론기사, TV출연 등 미디어 노출 빈번 |
| "안전하다"고 말하거나 신기술, 신산업, 금융임을 강조 |
투자금 대비 계약서는 1장 내지 3장 이내의 허술한 내용 |
| 다양한 "영업조직"을 활용하여 투자자를 모집 |
사서증서 인증으로 처리 |
| 법률사무소 승의 형사 사건 단계별 조력 |
01 |
고소장 접수 또는 송달받은 고소장 분석 수사의 시작이 되는 고소 단계에서는 범죄로 인한 피해를 당한 사실을 고소장에 기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됩니다. 이때 최초 고소장에 잘못되거나 누락한 사실 관계 및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사건에 대하여 잘못된 편견을 가질 수 있으며 이후 수사가 진행되고 나서부터는 바로 잡는 것이 어렵습니다. 또한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리의 구성이 중요한 사건일 때에는 단순한 신고만으로는 수사 개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|
|---|---|---|
| 02 |
증거 수집 및 유, 불리 분석 아무리 중요한 증거라 할지라도 획득 방법이 잘못되면 증거의 실효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사건 당사자들이 법률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증거의 범위 및 대상이 어떠한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장 접수와 함께 피의자의 유죄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을 진행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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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03 |
변호사 밀착 수사 단계 통상적으로 수사가 시작되면 진술을 하게 됩니다. 그러나 이 진술 과정에서 피해 사실에 대해 제대로 피력하지 않으면 자칫 수사의 진척을 기대하기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 수사 단계에서의 피해자 진술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|
04 |
촌철살인의 변론, 재판 단계 재판이 시작되면 검사는 수사 단계에서 수집한 증거들을 모두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. 또한 피고인이 범죄혐의를 부인한 때에는 고소인(피해자)가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됩니다. 변호인은 피고인 측이 할 질문을 사전에 예측하여 이에 대비하고 피의자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 끝까지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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